귀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신안군의 재난지원금 미지급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로 2021년도에는 전국적인 경제 침체 등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하여 신안군의 자주재원 중 9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감소 되었고, 2022년도에도 감소하여 군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SOC사업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실시 하는데, 해당 국도비 사업은 평균 4,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국비와 도비는 3,000억원 나머지 1,000억원 넘는 재원을 군비로 의무부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의무부담은 대형 국고보조사업의 확보 및 인구 고령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의 감소와 국도비사업의 군비 의무부담 증가로 재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게 현실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226개의 지자체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거라 예상되고, 전남의 일부 시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여유가 있어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상 타 자치단체와 공통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되어, 모든 군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